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이를 "역사적으로 가장 조악하고 부끄러운 시도"로 평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시도로서 반드시 역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이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례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2.12 군사반란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군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두환 정권이 행했던 12.12사태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와 달리 군 내부의 양심적인 저항과 조직적인 협조 부족으로 인해 실행에 실패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심 소장은 군 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군인들의 양심적 저항이 계엄령 발동을 막아냈다"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의 정상화를 이끌었던 과거의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내 민주화와 젊은 군인들의 문화적 변화가 계엄령 실패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심 소장은 "극단적이고 왜곡된 뉴라이트 역사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이번 쿠데타 시도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며, "이는 과거 독재자들을 미화하고 역사적 오류를 합리화하려는 편리한 도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의 극단적 역사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접근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극우적 사고방식과 이에 기반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독일이 나치 찬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적 왜곡과 독재자 미화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그가 오히려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우리가 보여줬던 민주적 절차를 이번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부분을 치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이를 "역사적으로 가장 조악하고 부끄러운 시도"로 평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시도로서 반드시 역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이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례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2.12 군사반란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군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두환 정권이 행했던 12.12사태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와 달리 군 내부의 양심적인 저항과 조직적인 협조 부족으로 인해 실행에 실패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심 소장은 군 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군인들의 양심적 저항이 계엄령 발동을 막아냈다"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의 정상화를 이끌었던 과거의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내 민주화와 젊은 군인들의 문화적 변화가 계엄령 실패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심 소장은 "극단적이고 왜곡된 뉴라이트 역사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이번 쿠데타 시도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며, "이는 과거 독재자들을 미화하고 역사적 오류를 합리화하려는 편리한 도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의 극단적 역사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접근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극우적 사고방식과 이에 기반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독일이 나치 찬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적 왜곡과 독재자 미화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그가 오히려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우리가 보여줬던 민주적 절차를 이번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부분을 치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