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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축제'에 날아든 제안 "바퀴벌레와 지내는 한부모 가정 구해주세요"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 직접제안 의제로 원탁토론... 김동연 지사 "아래로부터의 반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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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자녀들이 사는 LH공사 임대주택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좋지 않아) 바퀴벌레와 지내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윤정씨가 지난달 9일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policy.gg.go.kr)에 토론 의제로 제안한 내용이다. 김씨는 우연히 알게 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열악한 거주 상황을 전한 뒤,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는 엄마와 남매가 오래된 임대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들이 습한 데를 좋아해 오래된 냉장고를 열 때마다 바퀴벌레들이 냉장고 속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아시냐"고 물었다.


김씨는 이어 "LH공사에서는 분양 건이 많아 바빠서 언제 (해결)해줄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방역업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바퀴벌레들과 지내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을 구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토론 의제를 사전 접수했다. 정책축제가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만큼 경기도민, 시민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제를 올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대 기회' 주제로 이틀간 경기도민 500여 명 참여해 다양한 의견 제시


정책축제 누리집에는 최근까지 약 100건의 토론 의제가 접수됐다. "안전 운전 중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칼치기'(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끼어들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부터 "지속가능한 경기지역화폐의 미래를 논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주제가 다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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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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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사는 최원석씨는 "지역 시장에서 김밥 하나 사려 해도 CCTV 주차단속이 신경 쓰여 차를 돌려 대형마트로 가게 된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소비주차권' 부여로 소비 진작합시다"라고 제안했다. 30분 이내 물품구매 후 차량을 이동한 도민이라면 판매처 소상공인의 판매 확인을 거쳐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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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jhyoon'은 "'퇴근 이후 카톡금지법'으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자"고 제안했고, 연준서씨는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생에게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접수한 토론 의제들에 대해 도민투표 50%와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 심의 50%를 합산해 심사한 후, 총 10건의 최종 토론 의제를 선정했다.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원탁토론이 진행된 10개의 주제는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하천 수질개선 방안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정책축제에서는 민선 8기 경기도의 '5대 기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수렴돼 주목받았다. 5대 기회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이다.


토론에는 주제 제안도민, 사전 참여신청 도민과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기관 등이 함께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별 주요 토론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한 주제 토론에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해 건강한 청소년의 삶 영위를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향상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 주제에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과 정윤경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주제에는 청년스타트업 대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청년창업 기업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제별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가 모여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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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와 원탁토론 결과 공유... 자유로운 소통 시간 이어져


행사 첫날인 2일에는 도민 원탁토론 외에도 ▲기조 강연(심용환 역사 작가 등) ▲도지사와의 정책 타운홀미팅(열린 주민회의) ▲도민 자유발언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타운홀미팅 시간에는 앞서 논의한 도민 원탁토론 결과 발표와 함께 도민과 김동연 지사 간 자유로운 소통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 둘째 날인 3일에는 옛 경기도청사에서 ▲원탁토론 ▲홍보부스 운영 ▲축하공연이 이뤄졌다. 부스운영과 축하공연은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다양한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인디밴드 젬베콜라 등 3팀의 축하공연이 진행됐고, 행사에 참여한 500여 명의 도민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 고위 집단만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위로 향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다"라며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다.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는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행사 준비과정과 토론 논의 결과를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원탁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소관부서로 전달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3회 축제에서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술인 창작수당 의미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 등의 의제들이 선정됐다.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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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0509272264193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884927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51100244515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아주경제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05010001813

빅데이터뉴스 : http://www.thebigdata.co.kr/view.php?ud=2022120510164510582d2db879fd_23

아시아투데이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05010001813

NSP통신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07917

이코노뉴스 :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132

디스커버리뉴스 : http://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19021

에너지경제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205010000917

일요서울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370

시사저널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891

브레이크뉴스 : https://www.breaknews.com/936982

중도일보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205010001249

뉴스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05000587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051602553574d94aa4ada6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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