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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 


■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 

11/30(수) 10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림포럼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김누리 교수와 심용환 역사학자를 강연자로 모시고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옥스퍼드대 사회학 교수 조너선 거슈니는 한국의 입시 사교육경쟁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과 같다고 일침합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앞서나가야, 아니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의 정도와 시간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는 최근 7년 사이 폭증, 2016년 24.4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21년에는 36.7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최하위와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5.1배나 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교육걱정은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역시 살인적인 대입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문제를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멉니다.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경쟁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경쟁을 통해 좌절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바위와 같이 견고한 경쟁에 대한 믿음에 균열을 내는 일은 일부 정책입안자, 헌법배판소 재판관, 교육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갖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국회에서 경쟁교육의 해소를 바라는 역사학자, 교수, 정치인, 시민, 학생을 모시고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11월 30일에 있을 경쟁교육해소 국회 열린 포럼입니다. 이 자리에는 경쟁교육의 역사에 대해 성찰적 시선을 가지고 말씀해주실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 경쟁교육이 만든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실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고 심도있지만 쉬운, 의미있지만 유쾌한, 무겁지만 실천적인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려 합니다.

예리한 말들을 꿰어내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득구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교육학과 재학중인 스무 살 이현우 학생이 대담자로 참여해 경쟁교육의 허상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인공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기형적 현상을 해결 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분들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경쟁교육의 고통을 이 시대에서 끊어내고자 머리와 마음을 맞대는 이 자리에 기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
□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현장참여 링크 (☞ http://bit.ly/3gklqct)
■ 주요 내용



2022. 11.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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